김병환 "금투세, 1400만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2024-07-22 11:30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한 후보 입장을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당시 조세 부분 소득이 있는 관세해야 한다로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에서 현재 1400만명까지 늘어났다. 해외 직접투자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보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에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