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의료공백 지속···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024-07-21 14:45
복귀·사직 거부 전공의 4716명
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일각에선 의료기관 적자 우려도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56.5%인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체 전공의 중 3분의 1 수준인 4700여 명이 자동 사직 처리되면서 하반기에도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각 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대부분이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병원들은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아 8월 중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18일 기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1만3531명(2024년 3월 기준) 중 56.5%인 7648명을 사직 처리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일반병상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늘려서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당직수당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전문의 중심 신규 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 구조가 전환되려면 연간 인건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전문의 수에 따라 인건비로만 연간 최대 1조3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공의 자리를 대체할 PA 간호사와 전문의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개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전공의 자리를 대체할 전문의를 몇 명 뽑아야 하느냐 등 사안이 복잡한 데다 인건비 지출 등 비용적인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하반기에 충원된 전공의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는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료원에 전달했다"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면 정상적인 수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