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렸다...40대 부부 집행유예
2024-07-20 20:32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