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2024-07-10 12:00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가운데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을 1만1200원으로 13.6%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