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4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2024-07-05 13:57
지자체와 1차 대응기관의 소통, 협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 빈발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로 구분해 실시하고, 상반기(5월 20일 ~ 5월 31일)는 88개 기관(중앙부처 2, 지자체 55, 공공기관 31)이 실시했고, 하반기(10월 21일 ~ 11월 1일)에는 237개 기관(중앙 18, 지자체 186, 공공기관 33)이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훈련기획 및 설계, 토론기반 및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홍보활동, 개선 및 환류 등의 분야에서 중앙평가단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점수는 95점 이상 ‘우수‘, 95점 미만 85점 이상 ‘보통‘, 85점 미만 ‘미흡‘이다.

지난 1월 일본 서쪽 부근에서 발생했던 지진해일 발생 사례를 재난 상황으로 설정해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훈련을 주재하고 단계별 대응 및 조치 사항 점검을 위해 5월 23일 15:00 도와 동해시가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했다.

특히,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도, 동해시와 1차 대응기관인 소방, 해경, 경찰 등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도지사의 신속한 판단 및 불시메시지 부여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점점검사항을 확인하고 대응기관의 협업시스템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보완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징수공무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부터 관리해온 고액체납자들 중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납부의지가 없고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 대여 등이 의심되는 자 4명을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고, 체납자 4명의 체납액은 약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32백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4점을 압류조치했다. 그 외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27백 만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A씨의 경우 61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사업장을 운영했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현장에서 20백만원을 납부했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년에 2회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승용차를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고 자택에서 귀금속 등이 발견되어 압류조치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