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100조 지원법' 발의에…與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의구심"
2024-06-27 09:42
민주 김태년, 공제 상향 등 반도체 특별법 대표 발의...정부, 26조 종합 지원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경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은 그간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집단을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 회기 시 민주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설립 반대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잇달아 내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가 커진다. 특히 그간 기업 세제 혜택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당정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내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