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5분 만에 파행 "이름 뭡니까, 내가 공부 더 잘했다"

2024-06-25 10:44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 진행...유상범 "일방적 진행" 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후 25일 열린 첫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 5분 만에 파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정 위원장에게 "의사 일정은 사전에 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회의 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의 항의 발언이 지속되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아니,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데요?"라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저는 유상범입니다"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님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이 돌아가지 않고 정 위원장 앞에 서서 항의 발언을 계속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장경태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들어가서 앉으세요. 자기소개부터 하셔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 권한이 있다며 "국회법 공부좀 하라"고 핀잔을 주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것 같다"고 받아쳤다.

회의 진행이 되지 않고 말싸움이 지속되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이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착석한 후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일정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상임위 일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정하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해 간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법사위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24일에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회의가 다시 재개된 후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사전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해 의사일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나눴다"며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우선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