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범죄통계, 국제표준 맞춰 통합…통계청 일반분류 제정
2024-06-24 10:00
통계작성기관 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범죄통계가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됐다. 향후 범죄 예방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에 제정된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다년간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연구를 추진해 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 SDGs-16) 작성과 범죄 예방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