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찾아가 '맞불 집회'…민주, 김홍일 위원장 공수처 고발

2024-06-28 17:45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한 것을 놓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방통위는 이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 청문회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진행 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5일 선임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7일 누리집을 통해 돌연 회의 일정을 공지한 뒤 이날 오전 의결을 강행했다. 통상 방통위는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엔 날짜를 당겨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긴급 의결 강행에 여야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인 최수진 의원은 "엄청난 편파왜곡 보도를 쏟아낸 MBC의 이사진과 경영진들을 지키기 위한 노골적 폭거"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에 (과거) 방통위원 추천도 요청했으나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도 거부했다.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법야권 과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돼 현장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회의장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며 "방통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민원실에다 붙잡아두고 기습적으로 후다닥 처리할 정도로 두렵고 부끄러웠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