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정부, 인프라 인허가 신속화 시행규칙 공표
2024-06-21 15:21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대규모 인프라 정비계획의 우선사업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시행규칙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 불필요한 지연을 배제하고 신속한 사업완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개발청과 대통령실 직속 반관료주의방지국(Anti-Red Tape Authority)이 주도해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정부기관과 국영기업, 지자체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 전자서명 및 디지털 서명을 가능하게 했으며, 서명자 수를 부서 간부 등 최대 3명으로 제한했다. 복수신청 시 동시에 처리되며, 인가기관의 태만으로 처리가 지연되면 강제적으로 자동승인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마르코스 정권은 대규모 인프라 정비계획 우선사업 185건을 선정했다. 인허가 절차 신속화에 관한 대통령령은 지난달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