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베트남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인기 있는 판매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 형태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세무 당국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온라인 소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라이브 커머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베트남 전자상거래 산업 규모는 205억 달러(약 28조3000억원)이고, 내년에는 50%가량 급증한 305억 달러(약 42조15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19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성장세를 보인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갖춘 틱톡의 등장으로 성장세가 한층 빨라졌다. 

틱톡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에 쇼핑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방송 중에 바로 할인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고유한 기능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틱톡 등장 이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들이 베트남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페이스북은 베트남 내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와 강력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장했고, 유튜브는 많은 소매업체와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 수단으로 활용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라이브 커머스 붐은 전통적인 유통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드러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이다.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액은 2022년 83조동(약 4조5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97조동(약 5조2600억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올해 첫 5개월 동안 납부된 세금은 50조동(약 2조7100억원) 이상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세법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베트남 SBlaw 법률 사무소의 응우옌타인하(Nguyen Thanh Ha) 변호사는 현행 전자거래법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 특히 페이스북, 틱톡 등을 통한 판매 활동에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을 구속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이로 인해 많은 개인과 단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소득을 가진 많은 개인과 조직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 당국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하며, 특히 플랫폼의 라이브 커머스 활동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팜떤꽁(Pham Tan Cong) 소장도 유통업체 일부가 전자상거래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배송 업체 등과 같은 중개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상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세금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재정부가 세금 신고 및 납부, 세금 조사를 수행하고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급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베트남 정부도 전자상거래 부문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호득퍽(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인구 데이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은행을 통한 결제 데이터 간 통합을 지시하고 일부 탈세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퍽 장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베트남 세무 당국은 전자상거래 및 라이브 커머스 관련 사업자들이 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 업무도 더욱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라이브 커머스는 붐을 일으키면서 유통업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세금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사업자 관리에 있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더불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