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된 데다 금리 하향 전망 등 집값 상승 압력이 축적되면서 집값 강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소형 비아파트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주택 누적 공급 부족량은 약 8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어려운 자금조달 환경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올해 주택 인허가는 예년(2017~2021) 평균 54만 가구보다 30% 줄어든 38만 가구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소형 주택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대도시 지역 청년 독신가구용 주택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택 기본수요는 2030년까지 50만 가구 내외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향후 금리의 내림세와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수요가 한층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올해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1.8% 상승하고, 수도권은 0.9% 상승이 예상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올 9~10월께는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시장 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하며,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54% 수준이다.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후 또는 일정공정 이상 미분양 발생분을 매입할 경우 과거와 유사한 세제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비율의 경우 개발부담금 수준인 50%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액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수준이 낮아 부담액이 커지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 완화, 초과부담금 폐지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