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사태로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성 의문"
2024-12-24 10:23
"주한미군 통보 없이 계엄령…동맹 공조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다.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미국 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