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단일 최저임금제, 산업 격차 심화...업종별 차등 필요"
2024-06-17 11:58
경총 "시장 수용 어려운 최저임금에 일자리 감소 부작용"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종별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와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과 영세 사업체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