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 "방송3법, 금주 내 당론 추진"
2024-06-11 15:40
이훈기 "7월 초까지 본회의 통과 목표"
한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이 더이상 입김을 넣지 못하도록 독일식 모델을 준용해 한국형으로 만든 방송3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막 구성되고 있는 단계라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히 언론개혁TF를 만들어 '언론정상화 3+1'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과 방송3법에 심도있게 논의했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 빠르면 금주 내에 당론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언론인들이 있다"며 "그중에 희생된 고(故) 이용마 기자 등 다신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될 언론의 역사"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훈기 과방위 위원은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떻게 해서든 7월 초까지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방송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언론정상화 3+1법은 기존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외압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