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野 독단 처리 법,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2024-06-11 10:07
"尹, 여야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 자격없다…부끄러워 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들(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나"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한다고 자꾸 검찰 독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우 의장의 태도나 모습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100석이 넘은 여당 의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야권들이 모여서 지금 의장을 뽑은 거 아니냐.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합의 정신을 좀 가지자'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인물이 국회의장을 한다"며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국회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은 (여당이)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된다"며 "18대 국회 때 보면 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을 살렸다.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