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與野, 원구성 협상 실패...민주, 단독 본회의 개최할 듯 外

2024-06-10 22:00

[사진=아주경제DB]
與野, 원구성 협상 실패...민주, 단독 본회의 개최할 듯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와 8시로 두 차례나 미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협치파괴 책임있는 구회의장 사퇴하라', '국회의장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 옆에 있는 의원들에게 "우원식 의장이 그간 의장 중에 제일 형편없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원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尹·투르크멘 대통령, 양국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논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외교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다. 

양국 정상은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전체 수출의 74%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또 이날 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카자흐스탄을,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순방할 계획이다. 
 
[뉴스플러스] '동해 가스전' 다음달 첫 시추 위치 확정…"액트지오 문제 없다" 재확인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광구를 재설정하고 다음 달 중 첫 시추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탐사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ACT GEO)와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 가스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천연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 연말 시추에 돌입할 계획으로 시추공 1개를 뚫을 때마다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탐사 성공률 20%에 대한 질문에 최 차관은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시추 전에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아나 유전을 예측한 아브레우 고문과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시추 위치와 일정 등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질 구조)의 광구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동해 심해는 3개 광구(8광구, 6-1북부광구, 6-1중동부광구)로 나뉘어 있다. 이는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구조라 투자 유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12월 말 정도에 시추한다는 계획을 역산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12월 말께 시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궁극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라며 "성공했을 때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해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수수 의혹'에 "규정 없어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에 위법한 사항도 없다는 논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모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고, 이 과정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날 '종결'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내년 3월이면 '아웃'… 금감원, 점검 시스템 로드맵 제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NSDS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과 약 10개월에 걸쳐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뒤 내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3차)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의미다.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전 추가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토론회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를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개발 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10개월(내년 3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