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되면서 자본금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외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스테이지엑스는 조달 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출한 필요 서류에 대해 검토를 받고 있다.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와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 등기 등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전체 낙찰 금액 4301억원의 10%)은 이미 납부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필요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요구했다.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복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 의뢰 사실이 알려지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에 2023년 12월 19일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최초 이용계획서 제출 후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적격' 통보를 받은 이용계획서 상 자본조달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에도 출자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초기 자본금으로 총 2000억원을 제시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위해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고 3분기까지 15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초기자본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시점에 납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금번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 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