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유전' 정치권 공방 심화…野 "국정조사" 與 "선전·선동"

2024-06-09 16:43
민주 "정부 국책사업 논의 과정 살펴봐야"
국힘 "민주당식 논리면 한발짝도 못 나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바다가 잔잔한 물결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예산 확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부실 검증 의혹을 키웠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혈세를 투입해 일을 추진하려는가"라며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액트지오에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소 5개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시추하는 것인데, 1개 구조를 시추하는 데 필요 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정부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예산 적절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조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가 함께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유전개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식 논리면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어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