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유효한지 확인하세요"...특허청,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
2024-06-09 12:00
특허청은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간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속은 실시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