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전지검과 업무협약…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강화
2017-03-21 16:21
아주경제 김위수 인턴기자 = 특허청이 대전지방검찰청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대전지검과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제 6개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한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만든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놓고 교류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