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채상병 특검 악용…입법 폭주로 국민께 실망"
2024-05-19 14:25
윤희석 "협치 없는 정쟁 이어가겠다는 선언"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원칙 무시"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원칙 무시"
국민의힘이 19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면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민의"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다. 야당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면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민의"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다. 야당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