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농식품부 장관 한 목소리로 "양곡법·농안법 우려"
2024-05-14 16:43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장관들 다수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농업 현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장관은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농업직불 예산 조기 확대 등 미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해 국회, 농업계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