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실시협약' 민투심의위 통과…수요재조사 최대 6개월 단축
2024-05-08 11:30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이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완공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기존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건설기간 등이 조정됐다. 2027년 개통이 목표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