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국민 애로 밀착점검"
2024-05-01 08: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산업이 개선세를 지속하면서 GDP의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첫 과제로 공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게임 콘텐츠의) 북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