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안 하면 '전 학년 공개 사과'...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2024-04-21 19:30
수도권 소재 한 의대 TF "수업 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족보도 이용 못 해
수도권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재개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의 학생 TF는 소속 학생에게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소위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 접근도 어렵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 외에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도 인증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각 대학은 정부 발표에 따라 내년도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이 시점에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대생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