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제주자치권 강화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제주도정이 입장차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썬호텔 더포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8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호진 (사)제주사회경제적네트워크 상임대표,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우선 강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과제'를 발제했다. 강 연구위원은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 발생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 역시 "제주 외에 타 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다. 그들은 전부 제주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제주의 자치권 강화는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년을 진단하며 "다만 이제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다른 특성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변화를 위해 점검해야 한다. 18년전 권한 이양과정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게 많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양되지 못했던 권한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제주도정의 부담만 가중되는 면이 없잖아있다. 특히 재정적인 한계 문제, 교부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비는 일회성 지원이지만 이후에는 도내 재정으로 해결하기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이 국제 자율도시 정체성 확립엔 기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 당초 우리가 효과를 기대했던 행정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주민 역량만 오히려 축소되어서 오히려 재편할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도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권한을 빼앗김에도 추진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 발현된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측 패널들은 신중론을 펼쳤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숙성이 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지금 특별자치도 체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더 보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국장은 국회의 호응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역시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법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를 포함한 전국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도, 국회의 의견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