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일제히 "혐의 부인"

2024-04-15 14:58
윤관석·이성만‧허종식·임종성, 檢 공소사실 반박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돼야…단순 전달자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5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이성만‧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 혐의는 2심이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 측은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100만원을 준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1000만원 전달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이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윤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 목적으로 살포하기 위해 돈봉투를 마련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로 의원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는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 실명이 공개됐다.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의원 모임에 이들이 최소 한 번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