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 속 미·일 군사협력 역대급 강화…日 보통국가 전환 '탄력'
2024-04-11 07:58
일본 무기 수출길 열려
미-중 유사시 일본 병참기지화 전망
미-중 유사시 일본 병참기지화 전망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로 전환했음을 천명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 아시아 사령부의 역할을 사실상 승인하며, 일본은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후 일본이 금지했던 무기 수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의식한듯 "(협력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 행사 연설에서 한·일 정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한·일 화해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는 둘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