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1일자)
2024-04-11 07:00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선택했다. 10일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포함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85~105석이 전망돼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운 위기에 놓였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 확보가 유력하며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1~2석 확보가 각각 전망됐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해질 전망이다. 당장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시달릴 것이며, 만약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데드덕(임기 말 권력 공백)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범야권은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추진하고, 각종 윤석열표 정책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설 국민의힘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야당과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