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8일자)
2024-04-08 07:43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8일자)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간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면서 갈등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 분열까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의료계는 140분간 진행된 ‘밀실 대화’에 응한 것부터가 패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면담을 한 것을 두고 ‘사태 해결이 더 어렵게 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결과적으로 ‘2000명 증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첫 만남이라는 상징성 외엔 남은 것이 없다는 평가다. 의료계 사이 ‘균열 조짐’도 명백해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독단적이고 총선에 명분만 줬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내부의 적’이라고 칭하면서 탄핵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첫 만남이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단계별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갖고 장기적으로 의료개혁을 완료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