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며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이자와 수신이자 차이)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과거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을 대형화시켜 시장이 과점 체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로서는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출 갈아타기,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매우 좋은 제도로서 부처 간 협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대출 갈아타기가 금리,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호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면서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