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R&D 역량 강화에,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역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은 “미·중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표준·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필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