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몸집 커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정말 억울한가
2024-03-30 10:07
"전관예우엔 '친윤' '반윤' 없다"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을 12일 앞두고 몸집을 키워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이른바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이후 주로 다단계 유사수신·가상화폐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검사장이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 만들었다는 이력도 문제가 됐다. 이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이후 '다단계·유사수신·가상화폐' 전문가임을 홍보하면서 관련 피의자 사건을 여러 개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나왔다.
이 논란은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1년 동안 41억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등 모두 49억8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이 전 검사장이 신고한 고위공직자재산신고를 보면 부부 재산은 8억7500만원이었다.
단기간에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후보는 이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자는 월평균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약 160건을 수임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전날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을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관예우'란 따로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받은 것인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전관예우엔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법조인) 후배들이 해주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하는 전관예우'의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직에 있던 법조인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워서 수임하고 사건을 수행한다면 그건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 홈페이지엔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전문, 대검찰청 1급(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출신' 등의 이력이 크게 소개돼 있다. 해당 로펌에 소개돼 있는 여러 성공 사례를 보면 '유사수신 계열사 대표여서 구속 위기' 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자신(이종근 변호사)은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1년도 안된 전관 변호사를 찾아왔을 땐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며 "박 후보가 '160건 수임했으니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겠냐'고 말한 건 적절치 않다. 수임료 22억원이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뭉뚱그려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과 50억 주식거래 배임 혐의 문제로 5년째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를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전관예우 철폐를 내걸었다. 이에 조 대표가 박 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진 조 대표가 박 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전날 "(이들이)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검사장이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 만들었다는 이력도 문제가 됐다. 이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이후 '다단계·유사수신·가상화폐' 전문가임을 홍보하면서 관련 피의자 사건을 여러 개 맡아 '전관예우' 논란이 나왔다.
이 논란은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1년 동안 41억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등 모두 49억82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이 전 검사장이 신고한 고위공직자재산신고를 보면 부부 재산은 8억7500만원이었다.
단기간에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후보는 이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자는 월평균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약 160건을 수임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조 대표는 전날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을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관예우'란 따로 정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받은 것인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전관예우엔 다양한 유형이 있다"며 "(법조인) 후배들이 해주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하는 전관예우'의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직에 있던 법조인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워서 수임하고 사건을 수행한다면 그건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 홈페이지엔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전문, 대검찰청 1급(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출신' 등의 이력이 크게 소개돼 있다. 해당 로펌에 소개돼 있는 여러 성공 사례를 보면 '유사수신 계열사 대표여서 구속 위기' 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자신(이종근 변호사)은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1년도 안된 전관 변호사를 찾아왔을 땐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며 "박 후보가 '160건 수임했으니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겠냐'고 말한 건 적절치 않다. 수임료 22억원이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뭉뚱그려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갑자기 "尹·韓 책임져라"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대통령)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과 50억 주식거래 배임 혐의 문제로 5년째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를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전관예우 철폐를 내걸었다. 이에 조 대표가 박 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진 조 대표가 박 후보의 공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전날 "(이들이)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