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 노력
2024-03-27 16:46
하남시 등 12개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참석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기 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과도한 각종 규제로 자족도시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과도한 취등록세 조세부담으로 기업진입 및 성장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비수도권을 동시에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설득을 위해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의회 내부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