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확대에 보험사기도↑…금감원 "기획조사 강화한다"
2024-03-24 12:00
특별신고기간 운영, 필요 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최근 신의료기술이 확대되며 '병원-전문 브로커'가 공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내달 말까지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수사 의뢰한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