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오는 25일부터 접수

2024-03-22 11:07
올해 1월부터 소급, 매월 5만원씩 현금 지원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고정밀 전자지도 만든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리고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3월 25일부터 신청받은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고정밀 전자지도 만든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해 변화된 도시 내 도로, 건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05㎢ 중 도시지역 596㎢의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를 구축해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에 활용해, 주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의 설계, 도시계획 및 관리업무, 시설물 관련 통계자료 등 공공 및 민간분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5년부터 15년 이상 지형·지물 등의 변화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간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갱신 체계를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49억원, 2단계 추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24년도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1단계로 주요 도시지역 중 활용도와 최근 갱신된 연도를 고려해 89.75㎢를 우선 갱신하고, 2025년 2단계에는 도서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6년부터는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3차원 모델구축, 주요 공원 및 섬 지역의 관광콘텐츠 발굴 등 시민 친화형 디지털 트윈 데이터 활용 기반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수시 갱신 체계가 마련되는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이던 갱신 주기를 매년 최신의 고정밀 전자지도로 갱신이 가능하게 돼 정책 결정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이 한층 더 개선되고,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갱신 체계 도입으로 수정 제작 비용도 연간 약 5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인천시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체계 혁신을 위해 재정부서와 협력으로 이룬 성과” 라면서 “증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별 공간정보 불균형 해소와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