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22일자)
2024-03-22 07:30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르신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재도입한다. 경기 화성 동탄 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도 공급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현재 1000가구에서 3000가구까지 공급을 3배로 늘린다.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재택 의료센터'는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은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오는 7월부터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