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도 철도시대 선언' 의미와 평가 그리고 기대

2024-03-19 14:42
경기도 및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대
선거철 내놓는 여당의 철도 공약과 결이 달라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탄소중립 실현’ ‘교통인프라구축’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김동연 표 뉴프런티어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민들 또한 환영을 뜻을 밝히며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과제화를 바라고 있다.
 
김 지사가 철도시대 개막을 선언하면서 "철도는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RE100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는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되고 있다. (아주경제 2024년 3원 19일 자 보도).

또한 “이번 선언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미래를 담고 있다.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총연장 길이 645km에 4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다. 노선도 경기북부에서 남부, 동서 연장 연결을 기본으로 서울 인천 출퇴근 도민의 출퇴근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 하도록 계획됐다. 
 
대중교통은 가능한 한 전 국민이 최대한 값싸게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 복지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소득 재분배 적 이유에서도 필수 정책이다. 특히 승용차 과다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낮추는 넛지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더 그렇다.
 
이렇게 유익한 대중교통 중에서도 그 효용 가치에 있어서 철도를 능가는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시성이 보장만 된다면 독립된 선로망을 사용하므로 도로 교통망에 비해 속도도 현저히 빠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대도시에서 철도는 늘 부족했다. ‘지옥철’이라는 오명과 수도권 교통지옥의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철도의 좋은 점을 모르거나 또는 게을러서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이용치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며 김 지사의 이번 ‘경기도 철도시대 선언’은 비책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도시 간 철도로 연결되면 교통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사람과 물류가 교류하고 관광 여건이 활성화 되는 등 도시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 이동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로 흡수하도록 교통망과 도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요즘 화두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해 대도시 중심으론 이미 시작됐다.
 
김 지사의 이번 선언은 선거철 내놓는 여당의 철도관련 공약과 결이 다른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부 노선의 착공을 선언했고 설왕설래가 분분했던 3개 노선의 구체안도 공개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을 자극한 세리머니 성격이 짙다는 여론 속에 나온 것이어서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노선연장, 철도역 건설 공약이 유야무야된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격이지만 김 지사의 선언엔 이런 부류와는 분명 달라 보인다. 흔들림 없이 꾸준히 주진, 경기도 나아가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