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기후변화 미래 위험 예측없이 사회기반 시설 사업 추진"
2024-03-18 18:46
"홍수 관련 시설 침수·월류 위험 임박"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배수시설·댐·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홍수 관련 시설은 2040년까지 침수나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문기관 분석모형에 적용해 모의실험한 결과 △도심지 침수 △댐 월류(물이 넘침) △교량 붕괴 △항만 침수 △철도 레일 좌굴(휘어짐) 위험이 모두 정부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양강댐은 장기 시점에서, 평화의댐은 모든 시점에서 월류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수도권 313개 교량 중 하천기본계획 대비 월류 발생 교량은 최대 64개, 여유고 부족 교량은 최대 20개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항만 구조물의 경우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비 월류고는 최대 53.8㎝, 침수면적은 최대 1.798㎢ 늘어나고, 부산 마린시티도 2100년 기준 침수면적이 0.48㎢에서 0.81㎢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래 대기온도는 현 설계기준 상한인 40℃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최대 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고속철도 좌굴 발생확률은 최대 0.2%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감사원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