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제프리 숏(Jeffrey J.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우가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섰다.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트 칼루트케비 치(Kate Kalutkiewicz)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시니어MD)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hiccups, 딸꾹질)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CRA(Congressional Review Act)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차기 정부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 ‧ 화석연료 개발 ‧ 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