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금지법' 가결…상원 통과는 미지수
2024-03-14 07:45
352대 65로 통과…상원서는 찬반 갈려
백악관 환영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
백악관 환영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몰아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후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에 앱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틱톡은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항소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 보유한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이트댄스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선거 방해전을 펼치는 등 미국 사회에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상원이 틱톡 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에 의한 조작을 비롯해 국가안보 및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특정 기술 서비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차원에서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틱톡은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틱톡이 없어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며 틱톡 금지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