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두고 시각차 '팽팽'… 업계 "공매도 불가피" vs 개인 "수사 대상"

2024-03-13 16:34
금융 당국 "시장조성자 불법 행위 없지만,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개최됐다. [사진=금융감독원]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 주식시장의 양대 수급 축인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현격한 시각차만 다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공매도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진행하는 전석재씨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개인투자자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박순혁 작가가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상장지수펀드)컨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이 동석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현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토론 대상이 아닌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MM·LP가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MM·LP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LP가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과 시세조종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며 이들 주장을 일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 LP는 공매도를 통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ETF 호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이 적정 가격에 ETF를 매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ETF는 유동성 공급이 줄면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때 ETF 상품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ETF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이 정면으로 부딪힌 가운데 금감원은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상황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의 불법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현재도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성도 오가는 등 다소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 2995주를 제3자가 임의로 매각한 사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금감원도 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