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담은 공동 문서 발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 복원 등에 합의한 지난해 3월 16일 양국 정상회담 개최 만 1년을 앞두고 일부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했다.
 
교도통신은 이 관계자가 “(새로운 공동 문서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새로운 선언에 대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 등이 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양국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시대 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서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와 함께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한 협력 사안들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당 선언은 한일 간 역대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선언 도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이 관계자가 “다음 달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연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의 의의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 관계자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잇따른 판결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지만,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면서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재단에는 모두 4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1명에게 25억원을 지급하고 16억원만이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