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장,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2024-03-12 17:43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시 재량권 남용 우려…투명성·공공성 증진 위한 제도 보완 역설
도의회에 따르면 그간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