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OSCO 아태지역위 MMoU 가입… "자본시장 감독 국제공조 강화"

2024-03-10 12:00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APRC)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입을 통해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이번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APRC 총회에서 어젠다로 논의된 후 이달 8일 MMoU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최종 가입하게 됐다.

IOSCO는 지난 1983년 증권규제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를 위해 설립됐다. 이 단체는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부문에 관한 협력 이전에도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고,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nhanced MMoU·EMMoU)'에 가입하는 등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APRC의 경우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한국 등 15개국 참여로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가입한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를 포함해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방글라데시 등 10개국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해 있다. 미가입 11개국 감독당국들이 향후 MMoU를 체결할 경우 협력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