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PA간호사 법적 보호...빅5 병원, 중증 보상 확대‧경증 보상 축소"

2024-03-06 17:49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국민 생명 방기한 의사들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도 이번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