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 간병비 월 370만원…고령화시대 치솟는 돌봄 비용
2024-03-05 09:30
육아 도우미 비용도 중위소득 50% 웃도는 264만원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한은 "외노자 활용 방안 적극 검토…비용 부담도 낮춰야"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한은 "외노자 활용 방안 적극 검토…비용 부담도 낮춰야"
5일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 38~71만명, 2042년 뒤인 2042년엔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으로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게 이유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 기반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거 여건 상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조합(coop)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감독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