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2∼2027년 5년간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로 밝혀졌고,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7년~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순으로 드러났고,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도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