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갈등 고조…행정처분·대규모 집회 예고
2024-03-02 12:31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군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의사들도 2만명 규모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삼일절 연휴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경찰은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 압수수색에서는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미복귀자 수가 많아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한편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거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삼일절 연휴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경찰은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 압수수색에서는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미복귀자 수가 많아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한편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거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